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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법 제13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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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병역법 제13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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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용학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서울고법 1995. 10. 18. 선고 94구39491 판결:확정
[병역면제취소처분취소 ][하집1995-2, 45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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